[위안부 문제] 2번의 한일협상

[위안부 문제] 2번의 한일 협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1월 초 만났다.

그 때 우리측에서 요구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는 것.

당시 일본에 있으면서 그에 대해 나오는 분석들을 보며 아 이거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향하겠구나 짐작을 했다.

[이전 글 한일 정상회담 분석 http://mwregret.tistory.com/11 ]

결국 우려했던대로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가장 어이 없는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 아예 들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나 아베나..

화가 나서 글이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이번 한일협상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진짜 문제들을 ppt로 적어봤다.

텍스트가 보기 귀찮은 분들은 ppt 이미지만 보셔도 된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간 카드는 올해 안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였다.

한국이 일본에게 큰 소리 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무역 적자, 메르스로 인한 중국 관광객 일본 유입, 내한 관광객 방일 관광객 수 역전 등등.. 하나도 얻고 있는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힘들었던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갔다.

당시 내 눈에는 국정화 교과서 추진하면서 붙은 친일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한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어떻게 협상이 이어질지 알고 기한까지 정했다.

위안부 문제를 대충 덥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를 아베의 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온 어처구니 없는 결과..

10억엔(약 100억원)을 보상하겠다고 한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사과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얘기했다나.. 이게 도대체 머하는 짓인지 싶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쏟아지는 언론기사와 드립들..

100억이 작다느니 하면서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위안부 배상문제라고 항상 불러 대더니 진짜로 단순 배상.. 돈에 문제라고 생각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얼마 전에도 봤다.

보상금을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을 매도했던 그 장면과 비슷하다.

실제의 사실이나 유가족의 주장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돈으로 얘기를 넘기는 방식.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돈이 적다는 돈돈돈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게 보였다.

머 눈에는 머만 보인다고.. 돈냄새만 따라 다니는 인간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돈으로만 보이나 보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은 맞지만, 돈 쓰실 날도 얼마 안 남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사줄 자식도 안 남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돈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이상한 나라..

이렇게 돈 프레임으로 가져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세월호 때도 그랬듯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정부를 감싸고 마타도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임에 틀림없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이고 비정상인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숨기고 밀실 회담을 하는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생각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쿠데타로 정권의 정통성을 미국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박정희에게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한일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 시키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먼가가 필요했다.

그 무엇을 박정희는 '경제성장'으로 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타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본에게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초기부터 이것에 매달려 3년만에 해치우고 만다.

전쟁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없이..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피해자 보상부터 국토피해 등을 모두 아울러서 6억달러로 협상해 버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제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은 6억 달러로 경부고속도로와 포스코 설립에 사용하였고, 이들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는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인정과 경제성장을 일군 계몽군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나중에 밝혀진 CIA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도 수수했다고 하니.. 일석삼조를 거두었다.

반면, 실제 피해자들(위안부 성노예, 징용 노동자, 강제 징집 군인 등)은 보상금은 커녕 대한민국에게 외면 당했다.

그리고 일본은 성공적인 협상을 거둔 것을 내심 기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미 보상까지 다 너네 정부랑 마무리 지었는데 왜 아직까지 보상 얘기를 하고 사과하라고 하냐' 는 반응들이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매번 나온다.

반면에 한국 언론은 누구 하나 이 협정에 대해 제대로 거론하지도 않는다.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2번의 한일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금액이 아니다.

100억.. 나라 단위에서 보면 큰 돈도 아니다.

22조를 강을 썩히는데 쓰고 40조를 자원외교로 쓰고 몇 천억을 벌어주는 인공위성을 5억에 팔아치우는 나라의 스케일로 보면 껌값이다.

이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쟁 피해자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도 된다.

그정도 복지 약자에 대한 도움을 못 줄 정도로 약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상금 100억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

어떤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권이나 의사도 무시한채 협상을 하는가?

억울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나라가 왜 피해자들의 인권과 의사를 무시하는가?

나라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협상으로 추운 겨울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우리 개개인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머 대단한 것이 있겠냐만은..

인간된 도리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고 같이 분노했으면 좋겠다.

같이 울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힘이 모이면 그것이 권력이 된다고 믿는다.

저 위에 앉아서 얘기도 안 듣는 시건방진 것들이 쳐다보고 기게 만들 정도의 권력은 결국 다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